소상공인 손실보전금, 코로나 관련 각종 정부 지원금 -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수입금액 여부

 

 

 

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사업자들한테 각종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

 

이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일까요?

 

 

 

 

* 각종 정부 지원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

 

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,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일부

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 X

 

ex)

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.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소상공인 새희망자금

버팀목자금

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

국가에서 고용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, 고용유지지원금 (국가->근로자)

 

 

 

 

소득,   기획재정부 소득세제과-209  [​] ,  2022.05.04     

[ 제 목 ]

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
[ 요 지 ]

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
[ 회 신 ]

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.

 

 

소득,   서면-2022-소득-1176  [소득세과-584] ,  2022.05.03     

[ 제 목 ]

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

[ 요 지 ]

사업자가 지급받은 「소상공인 방역지원금」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

[ 회 신 ]

귀 질의의 경우,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「소상공인 방역지원금」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② 사업자에게만 지급하는 지원금

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 O

 

ex)

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

국가에서 사업주한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(국가->사업자) 등

사업과 관련해서 지급한 각종 지원금

 

 

 

 

 

 

*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원금 신고 방법

 

- 종합소득세 신고 시, 사업소득 '총수입금액'에 지원금을 포함해서 신고

- 귀속연도 :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

 

즉,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또는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의

통지를 받은 연도의 사업소득 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거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