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, 감가상각 유보 추인 세무조정

 

 

 

이 포스팅은 법인, 개인사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(법인세 ≠ 종합소득세)

 

 

 

 

1. 법인 차량 매각 

 

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누계액 -> 전액 추인

 

감가상각 할 때 8백만원 초과해서 '손금불산입 유보'로 관리하였던 것

-> 차량을 매각한 연도에 전액 '손금산입 △유보'로 추인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② 처분손실 중 8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->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

 

차량 매각할 때 위와 같이 유보를 추인하면 처분손익이 달라질 거에요.

세법 상 처분손실이 8백만원을 초과하면,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.

그리고 다음 연도부터 8백만원을 한도로 추인 -> 손금산입 기타

 

예) 2024년 처분손실 1천만원 -> 2024년 손금불산입 2백만원 기타사외유출, 2025년 손금산입 2백만원 기타
-처분손실이 8백만원 이하이면 전액 손금 인정
-처분이익이 나는 것은 상관 없음

 

 

 

 

 

 

2.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

 

① 자동차 매도한 연도에 '복식부기의무자'이면

-> 법인과 동일

 

 

② 자동차 매도한 연도에 '간편장부대상자'이면

->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해도 전액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, 계속해서 매년 8백만원씩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.

 

 

 

 

 

※ 법인이 해산 /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까지
추인되지 않고 남아있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-> 해산/ 폐업한 연도에 전액 추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인세법 제27조의2(업무용승용차 관련비용의 손금불산입 등 특례) 

① 「개별소비세법」 제1조제2항제3호에 해당하는 승용자동차(운수업, 자동차판매업 등에서 사업에 직접 사용하는 승용자동차로서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것과 연구개발을 목적으로 사용하는 승용자동차로서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것은 제외하며, 이하 이 조 및 제74조의2에서 “업무용승용차”라 한다)에 대한 감가상각비는 각 사업연도의 소득금액을 계산할 때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손금에 산입하여야 한다. <개정 2018. 12. 24., 2019. 12. 31., 2021. 12. 21.>
  ② 내국법인이 업무용승용차를 취득하거나 임차함에 따라 해당 사업연도에 발생하는 감가상각비, 임차료, 유류비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비용(이하 이 조 및 제74조의2에서 “업무용승용차 관련비용”이라 한다) 중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업무용 사용금액(이하 이 조에서 “업무사용금액”이라 한다)에 해당하지 아니하는 금액은 해당 사업연도의 소득금액을 계산할 때 손금에 산입하지 아니한다. <개정 2018. 12. 24., 2019. 12. 31., 2021. 12. 21.>
  ③ 제2항을 적용할 때 업무사용금액 중 다음 각 호의 구분에 해당하는 비용이 해당 사업연도에 각각 800만원(해당 사업연도가 1년 미만인 경우 800만원에 해당 사업연도의 월수를 곱하고 이를 12로 나누어 산출한 금액을 말하고, 사업연도 중 일부 기간 동안 보유하거나 임차한 경우에는 800만원에 해당 보유기간 또는 임차기간 월수를 곱하고 이를 사업연도 월수로 나누어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을 초과하는 경우 그 초과하는 금액(이하 이 조에서 “감가상각비 한도초과액”이라 한다)은 해당 사업연도의 손금에 산입하지 아니하고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방법에 따라 이월하여 손금에 산입한다. <개정 2017. 12. 19.>
  1. 업무용승용차별 감가상각비
  2. 업무용승용차별 임차료 중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감가상각비 상당액
  ④ 업무용승용차를 처분하여 발생하는 손실로서 업무용승용차별로 800만원(해당 사업연도가 1년 미만인 경우 800만원에 해당 사업연도의 월수를 곱하고 이를 12로 나누어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을 초과하는 금액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방법에 따라 이월하여 손금에 산입한다. <개정 2018. 12. 24.>
  ⑤ 제3항과 제4항을 적용할 때 부동산임대업을 주된 사업으로 하는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요건에 해당하는 내국법인의 경우에는 “800만원”을 각각 “400만원”으로 한다. <신설 2016. 12. 20.>
  ⑥ 제1항부터 제5항까지에 따라 업무용승용차 관련비용 등을 손금에 산입한 법인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업무용승용차 관련비용 등에 관한 명세서를 납세지 관할 세무서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 <개정 2016. 12. 20.>
  ⑦ 업무사용금액의 계산방법, 감가상각비 한도초과액의 계산 및 이월방법과 그 밖에 필요한 사항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한다. <개정 2016. 12. 20.>

 

 

 

 

소득세법 제33조의2(업무용승용차 관련 비용 등의 필요경비 불산입 특례) 

① 제160조제3항에 따른 복식부기의무자가 해당 과세기간에 업무에 사용한 「개별소비세법」 제1조제2항제3호에 해당하는 승용자동차(운수업, 자동차판매업 등에서 사업에 직접 사용하는 승용자동차로서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것은 제외하며, 이하 이 조 및 제81조의14에서 “업무용승용차”라 한다)를 취득하거나 임차하여 해당 과세기간에 필요경비로 계상하거나 지출한 감가상각비, 임차료, 유류비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비용(이하 이 조 및 제81조의14에서 “업무용승용차 관련 비용”이라 한다) 중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업무용 사용금액(이하 이 조에서 “업무사용금액”이라 한다)에 해당하지 아니하는 금액은 해당 과세기간의 사업소득금액을 계산할 때 필요경비에 산입하지 아니한다. <개정 2021. 12. 8.>
  ② 제1항을 적용할 때 업무사용금액 중 다음 각 호의 구분에 해당하는 비용이 해당 과세기간에 각각 800만원(해당 과세기간이 1년 미만이거나 과세기간 중 일부 기간 동안 보유하거나 임차한 경우에는 800만원에 해당 보유기간 또는 임차기간 월수를 곱하고 이를 12로 나누어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을 초과하는 경우 그 초과하는 금액(이하 이 조에서 “감가상각비 한도초과액”이라 한다)은 해당 과세기간의 필요경비에 산입하지 아니하고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방법에 따라 이월하여 필요경비에 산입한다. <개정 2017. 12. 19.>
  1. 업무용승용차별 연간 감가상각비
  2. 업무용승용차별 연간 임차료 중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감가상각비 상당액
  ③ 제160조제3항에 따른 복식부기의무자가 업무용승용차를 처분하여 발생하는 손실로서 업무용승용차별로 8백만원을 초과하는 금액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이월 등의 방법에 따라 필요경비에 산입한다.
  ④ 제1항부터 제3항까지에 따라 업무용승용차 관련 비용 등을 필요경비에 산입한 제160조제3항에 따른 복식부기의무자는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업무용승용차 관련 비용 등에 관한 명세서를 납세지 관할세무서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
  ⑤ 업무사용금액의 계산방법, 감가상각비 한도초과액 이월방법과 그 밖에 필요한 사항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한다.